교육안내

Mandatory Education

법정의무교육이란?

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교육으로 사업주라면 누구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
필수

[남녀고용평등법] 제13조

대상: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

연 1회 / 1시간 이상

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

필수

[개인정보보호법] 제28조

대상: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에 따라 개인청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
연 1회 / 1시간 이상

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과태료

필수

[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] 제5조의2, 제86조

대상: 전 직원

연 1회 / 1시간 이상

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

필수

[산업안전보건법] 제29조

대상: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
반기별 1회(6~12시간 이상)

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

필수

[근로기준법] 제76조의2

대상: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

연 1회 이상

미이수 시 권고조치 및 과태료

필수

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32조

대상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(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)

연 1회 / 1시간 이상

미이수 시 최대 1,000만원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