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알고, 바로쓰는
의료와 법 길잡이

해설 : 의료현장에서는 소방법, 건축법, 장애인복지법 등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들이 함께 적용된다.

해설 :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, 의료기록, 의료행위, 시설등에 대한 모든 기준을 담고 있으며,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극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해설 : 법이 정합성(coherence)을 확보하여 규정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그에 적합한 법령이 존재하며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관련된 법령간 충돌이나 모순이 없도록 하는데, 일부 법의 정합성을 위협하는 내용들이 있으며 이를 비정합(Incoherence)이라 한다.